금소연 '실손보험료 내려야'

1년만기 자동갱신형 상품 그대로 유지 권장
등록: 2017.08.11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확대 적용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손보험료 인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정부가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의 기존 비급여치료를 급여치료로 대거 전환하는 정책이 밝혀짐에 따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민영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선택 정보를 11일 공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보장해 온 실손의료보험의 무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기존 비급여치료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치료로 대거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앞으로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의 비급여치료를 보장 받게 될 것이므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3400만명의 가입자나 신규로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연간 200만명의 소비자가 ‘유지, 해약, 가입’ 등 어떠한 계약관리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를 것으로 판단, 금소연이 ‘의료실손보험 소비자선택 정보’를 게재했다.

금소연은 “실손의료보험 기가입자들은 1년형 자동갱신 상품인 경우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이 상품은 보험금지급실적을 매년 반영해 위험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매년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5·7·10년 정기형 상품가입자들은 지금 바로 해약하지 말고, 관망하다가 보험료 인하가 없을 때에는 해약하는 것이 좋다. 과거 보장성이 낮아 보험금지급이 많은 것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했기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혜택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금소연은 금융감독 당국이 정기형 상품도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는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의점으로 신규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보험료 인하상품이 출시 될 때까지 당분간 관망할 것을 권고했다. 3·5·7·10년형 정기형 상품으로 지금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책으로 건보의 비급여 의료비가 64%(13.5조→4.8조원) 대폭 감소해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출도 그만큼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건보의 보장성 확대가 정해지는 만큼 기존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도 당연히 내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건보료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만큼의 혜택은 어부지리로 보험사가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성수 기자
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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