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다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대비 실제 국고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금액의 비율은 2011년 77.7%(李정부), 2012년 74.6%(李정부), 2013년 75.2%(朴정부), 2014년 76.6%(朴정부), 2015년 80.6%(朴정부), 2016년 75%(朴정부), 2017년 67.8%(文정부), 2018년 66%(文정부), 2019년 66.2%(文정부), 2020년 70.1%(文정부, 전망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최근 10년간 출범 정부별(2011~2013년 2월 이명박 정부, 2013년 2월~2017년 5월 박근혜 정부, 2017년 5월~2020년 현재 문재인 정부)로 보면, 보수 정부의 평균 건보국고지원비율이 76.6%(2011~2016년)인데 반하여, 문재인 정부는 67.4%(2018~202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재인 정부의 건보국고지원비율(67.4%)은 과거 보수 정부(76.6%)보다 평균 9.2% 낮고, 지원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5년 박근혜 정부(80.6%)때 보다 최대 13.2% 낮은 수치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93조 1557억원의 국고를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67억 3181억원만 지원돼 총 25조 8376억원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기윤 의원은 “탈원전, 태양광 개발 등으로 국가재정효율이 낮아지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고, 급기야 문재인 정권이 지난해에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349%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세가 없는 것을 전제로 타 분야의 재정조정을 거쳐 건보 국고 지원을 늘리고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적극 고려하여 동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