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유명 한의원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른 병원이나 의사들과 자신의 한의원을 비교하거나, 보건복지부 등에서 인정하지 않는 상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고 근거가 제한돼 있는 진단 방법을 마치 자신이 잘 치료한 증거인 것처럼 치료 효과로 제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혐의다.

임 회장에 따르면 해당 한의원은 자신들의 치료 방법이 다른 병원 치료 방법 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처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했다.

또한 자신들이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광고 역시 팝업창으로 띄웠다.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고 진단에 제한점이 있어서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한 진단방법으로 부적당한 진단 방법을 자신의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로 쓴 바 있다.

임현택 회장은 “의료법 및 시행령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해 더 우수 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유권해석에서 ‘일반적인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치료 방법이 타 치료방법에 비해 우월한 치료방법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는 적절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한의원의 행위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 및 벌칙 규정인 제89조 제1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이번 고발에 관해 말했다.

또한 “의료법 및 시행령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이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해당 한의원은 팝업창을 통해 이를 위반한 불법광고를 계속 해왔다”며 “특히, 해당 한의원서 광고하고 있는 마치 자신이 치료를 잘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병이 좋아졌다라고 광고하고 있는 진단 방법은 의학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치료의 평가 수단으로 그 한의사가 쓰고 있는 진단 방법은 환자, 특히 소아 환자에게 득보다는 위해가 훨씬 클 수 있는 방법이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환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임 회장의 설명이다.

임 회장은 “이 행위는 수많은 의료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환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전했다.

임 회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환자에게 위해를 줄 수있는 행위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 철저하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