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시행

단계 4단계로 재조정 및 지자체 자율권 강화 중점1단계 모임제한 없음 - 2단계 8인 이하 가능…수도권은 6인 이하 2주 적용
등록: 2021.06.20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권덕철 중대본 1차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내달 1일부터 4단계로 재조정된 새로운 거리두기체계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권덕철 1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그간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해 새롭게 마련했다"며 "오늘 내용 발표는 7월 전환 전에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국민들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미리 안내해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조정주기 없이 시행한다"며 "1400만명까지 접종하는 등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등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시범적용 신청이 확대되는 등 지역 준비도 충실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해 2주간(7월 1~14일)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이번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5단계를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시도 단위의 단계 조정 시,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하고,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한다.


시군구 단위의 단계 조정 시,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하고, 중대본에 사후보고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이다.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해 단계를 조정한다. 단,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모임의 경우,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한다.


사적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로,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을 준수토록 했다.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해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됐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전 단계에서의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을 제한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하며,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천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한다.


집회시위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한다.


향후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예외적용도 검토하는데,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향후 예방접종 진행 및 유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영화상영관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해제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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