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앱 통한 문자ㆍ메신저 처방은 위법”

전봉민 의원, 비대면 진료앱의 문자·메신저 처방 위법 여부 질의유·무선 전화 및 화상통신만 한시허용 적용돼
등록: 2021.07.23

▲ 보건복지부는 유·무선 전화와 화상통신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처방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유·무선 전화와 화상통신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처방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둘러싼 약사사회와 ‘닥터나우’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문자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환자 진료·처방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앱의 문자, 메신저 처방 관련 위법여부’를 묻는 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먼저 환자‧의료인의 감염예방, 의료기관의 보호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라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의 적용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14일 공고 제2020-889호를 통해 ‘문자메세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하도록 공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문자메세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를 했다면 감염병예방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재혁 기자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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