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제는 백신의 공급 부족이 주원인인데, 백신이 부족한 것을 마치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 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무리한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이미 전국에 약 1만5000여곳이 있다. 의협은 4차 대유행의 심각한 상황 속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빠르고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기존 위탁 의료기관 이외에도 신규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 체결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기존 계약된 위탁 의료기관의 규모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위탁 의료기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규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한 종료 후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졸속으로 개정령을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킨 정부의 의도에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알레르기 쇼크 반응 등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같은 조건이 갖춰진 의료기관은 배제한 채 오히려 치과·한방병원 등을 접종기관으로 허용하는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치과한방병원 등에서 접종하다가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접종을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접종을 위한 의료계의 힘겨운 노력과는 달리 무면허 의료행위의 발생 위험, 백신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미흡, 접종기관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심히 우려되는 개정령안을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 집행한 것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의-정간의 협력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질병청은 코로나 예방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뜻을 무시하고 이미 접종 기관이 충분하다고 떠들면서 참여를 불허한 바 있다"며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제안 이유를 밝힌 것은 명백한 질병청의 대국민 사기극"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자 국민 건강을 절벽에서 밀어 버리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한없이 무능한 짓거리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한 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행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18년 부천 한의원에서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봉침시술을 한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짓을 서슴치 않은 질병관리청의 무능한 짓거리에 의사회는 분노하며 정은경 청장은 분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