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COVID-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엔데믹 수순을 밟고 있지만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필요한 고령 환자들의 약가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는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중증화 및 사망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게 보고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감염학회 등 의료진들 역시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경구 치료제 처방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31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3만 5934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 사망자는 3만 3685명으로 집계돼 약 94%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명률은 60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다. 40~50대 치명률은 0.01%~0.03% 수준인 반면, 60대 0.1%, 70대 0.4%, 80세 이상은 1.71%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명률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전체 치명률이 0.1%인데 반해 60대 이상 전체 사망률은 0.47%를 육박하고 있다. 이런 고령층 코로나19 환자의 위중증 및 사망을 막기 위해 경구 치료제 처방 장려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3단계 로드맵 시행으로 경구 치료제의 국가 무상지원은 중단되고, 시장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코로나19 고위험군 경구 치료제 치료 위한 국가지원 방안 시급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해 재정과 건강보험을 활용한 일부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대상과 지원 형식 및 규모, 지원 시기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즉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과 고위험군에 대한 경구 치료제 국가 지원 방안 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고위험군의 치료의지를 약화시켜 위중증화 및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별도의 정부 지원이 제시돼야 한다"며 "고위험군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화 또는 부담 완화를 위한 별도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부담이 줄어야 고위험군의 경구 치료제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고위험군의 위중증화 및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경구 치료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질병관리청 감염병 위기대응국 위기대응총괄과 정통령 과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정부 비축분은 충분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政, 경구 치료제 건보적용 늦어질 경우 국가 예산 투입 고려

정부는 경구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시기가 늦어질 경우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국가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질병청 정통령 과장은 "10월 중순 기준으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20여만명분 정도 비축돼 있다"며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 15만명분을 더 들여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올 겨울 유행까지는 큰 문제 없이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기 단계가 완전히 낮아져 엔데믹이 되는 시점에는 경구 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현재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를 생산, 수입하는 업체와 복지부 건강보험국이 건강보험 급여 등재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정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화이자는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 지난 10월 초 급여결정 신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논의 초기 단계, 일반의약품 보험등재 트랙으로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등재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 과장은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에 대한 보험등재가 이뤄지면 정부가 일괄 구매, 비축 및 배송하는 시스템은 중단된다"며 "그 이후부터는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제약사 또는 도매상이 각자 해당되는 약국에 배송하는 일반 의료체계로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 정부 비축분이 모두 소진됐지만 보험급여 등재가 늦어질 경우에 대해 본인부담 차등 및 국가 지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 과장의 설명이다.

정 과장은 "정부로서는 비축분으로 최대한 끌고가고, 이후 건강보험으로 바로 연계되는 시나리오를 최선으로 보고 있다"며 "만약, 보험등재가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해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등재시점까지 추가 비축분을 더 들여오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국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