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맥주와 탁주 세율은 직전 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매년 조정했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5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는 다른 주류와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가격안정 등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 적용으로, 내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8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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