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과 곽지연 간무협회장이 지난 5월 22일 여의도공원 앞에서 간호법 폐기 촉구 궐기대회에서 삭발을 단행한 바 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그동안 간호계는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해왔고, 반대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의료계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간호사라는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를 침탈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물론 법안심사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보건의료인간 면허를 침탈할 수 있는 '업무범위' 등 일부 독소조항이 제거되긴 했으나 의료계는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간호법의 완전 폐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오히려 기득권인 의사들이 지휘를 이용해 간호사의 업무확대를 막고 있다는 프레임이 씌우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의료계 주변을살펴보면 결코 의사들만이 간호법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인들도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간호사를 제외한 타 직역 보건의료인들이 간호법을 왜 반대하는 것일까. 의학신문은 각 단체장을 만나 그 이유를 들어봤다.

곽지연 간무협회장

◆간호조무사 차별일자리 빼앗는 '악법'=우선 간호사와 가장 비슷하고,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경우 간호법 자체가 자신들의 업무범위를 축소시키고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다. '의사의 처방'이라는 문구가 가장 문제가 됐는데 현행 의료법대로 '의사의 지도 하'로 조정됐다.

이에 간호계에서는 간호사의 단독 진료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지만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않아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간호조무사들의 우려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사실상 간호사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도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사 없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 회장에 따르면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국한돼 있지만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까지 확대된다. 즉 지역사회에서는 단독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촉탁의 지도 하에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근무할 수 있지만 간호법은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할 수 없게 돼 직접적인 피해를 양산한다는 게 곽 회장의 주장이다.

곽 회장은 "현실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려는 간호사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각 기관은 간호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하는 간호법 위반 사태가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은 오히려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면서 법정단체를 인정해주는 것에 감사하라고 한다. 수혜자는 오직 간호사이지 간호조무사가 아니다"며 "이대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조무사들은 차라리 의료법 안에 남겠다"고 피력했다.

조영기 방사선사협회장

◆업무침탈 확대 가능성 농후=의료기사 등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인들도 간호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도 간호사들이 의료기사 등 타 보건의료종사자들의 많은 업무를 침탈하고 있은 상황인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면허 내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사들이 의료기사 등 면허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등 영역을 명확하게 침범하고 있다는 게 조 회장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방사선사는 초음파검사기술학 과목 이수와 국가시험을 통한 면허취득 이후 상복부하복부유방심장근골격계혈관안초음파 등 별도의 전문분야별 초음파영상물리을 포함한 최대 100시간의 트레이닝을 받아 전문성을 확보한 반면 간호사는 면허를 획득하는 과정이나 추가적인 교육과정에 초음파 등에 대한 교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간호사들의 면허 외 행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실제 지난달 간호사들의 초음파 행위에 대해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조 회장은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에서도 간호사의 심전도나 초음파 행위 등은 면허 외 행위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법까지 제정된다면 간호사들의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확대되고, 이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

◆간호법 심대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도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타 보건의료인 면허소지자들의 업무범위를 훼손하고, 심대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장 회장은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고 왜곡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정작 주장하는 간협 외 현장의 간호사는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며 "이로 인해 보건의료 종사자 간 불협화음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회장에 따르면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 행위로 제공된 검사결과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학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약 70% 영향을 주는 활동으로 근거기반의학의 핵심인력이다.

특히 임상병리사들은 정확하고 신속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기계, 기구, 시약의 관리 및 운영 능력 활동으로 정도관리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개선을 위한 전문학술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는 것.

하지만 간호법상 검체 채취 등에 관련된 업무 등도 포함돼 있어 전문성이 없는 간호사가 향후 임상병리사들의 업무를 침탈하고 이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장 회장의 주장이다.

장 회장은 "간호법은 의료 종사자 간 불협화음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역행하고 있다"며 "타 직역에 대한 전문성을 아무런 근거 없이 논의하고 훼손하는 간호법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성홍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미래사회 대비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 역행=보건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직역에서도 간호법 단독 제정은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려면 모든 단계의 모든 관련자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데이터 관리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데, 의료서비스는 무엇보다 유기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 간호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려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들이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하나의 의료법 하에서 연계 및 통합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간호법은 전문화의 필요성을 분절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에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회장은 이미 간호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종자씨'와 마찬가지인 분야를 침해하고 있으며,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의료질평가 중 입원시 상병 보고체계라는 영역이 있는데 의료법상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만 인정해야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간호사를 두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강 회장의 지적이다.

강 회장은 "의료기사법상 진단명 및 진단 코드 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이기에 간호사를 인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횡포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보건의료영역에서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의료기사들의 업무를 간호법 제정에 따라 간호사들이 침범한다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의료기사들의 판단이다.

윤종근 응급구조사협회장

◆보건의료직군 생존 위협...간호만능주의 표백 자명=또 다른 스페셜리스트인 응급구조사들도 기존 간호사들의 영역침탈로 고충이 많은 상황을 토로하고, 간호법이 보건의료직군의 생존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윤종근 회장은 "보건의료직군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간호만능주의로 표백될 것이 자명하다"며 "간호사는 엄연히 임상의 제네럴리스트임에도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방사선사와 영상의학과 간호사, 치위생사와 치과 간호사 등의 임상 영역이 중복되며, 정신간호라는 과목을 배우고 소정의 경력만 유지하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아동복지 경력을 채우면 어린이집 원장도 될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게 윤 회장의 설명이다. 응급구조사 영역인 소방 구급대원도 간호사의 한 영역으로 잠식돼 가고 있다는 것.

윤 회장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간호사와 달리 의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할 수 있는 고유의 의료행위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기관내삽관'이 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이러한 행위를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정도 없이 수행하고 있다.

윤 회장은 "간호사들이 소방 119 구급대로 유입돼 관한 법률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구급대원이라고 칭해 간호사도 구급대원이라는 명분 아래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법은 응급구조사 제도의 도입 목적을 훼손하는 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을 통해 수행 영역을 지역사회로 넓히는 것은, 의사의 지시하에 수행하는 간호 업무를 벗어나 단독적인 의료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단독으로 행하는 의료행위를 간호법을 통해 업무로 지정하게 됐을 때 닥칠 위험은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기보다 위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간호법 저지를 위해 범보건의료계단체'(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구성된 바 있다.

이단체는간호법안 저지하고자총력을 다해 공조하면서 간호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