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 강화”…피부양자 탈락 27만3000명, 내달부터 건보료 납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연 합산소득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등록: 2022.11.16

건강보험료 개편 인포그래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건강보험료 개편 인포그래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추산되는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내달부터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건보 당국은 매년 11월마다 전년도의 소득증가율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펴보고,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되자 올해 시행된 2단계 개편에서는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강화한 것.

구체적으로 연 합산 소득 기준은 기존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춰졌다.

당국은 이러한 소득 기준 강화로 올해 3월 기준 전체 피부양자의 1.5%에 해당하는 27만3000여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오는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경감률은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이다.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만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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