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거부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25일까지 제출받는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 성격을 명확히 하기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응급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신속히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를 초과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역외상센터의 지정기준 중 장비기준을 외상소생실 내 수술대는 수술이 가능한 침대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시설장비는 반드시 외상환자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나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수용 능력 확인 의무를 구체화하고 이송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거부 판단 기준 및 통보 절차 등을 신설했다.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응급환자의 경우 전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직접 연락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통보하도록 했다.

응급환자 수용곤란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거나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을 때다.

응급환자 수용곤란 여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며 전화, 무선통신, 그 밖의 전산망 등을 이용해 통보해야 한다. 이때 수용곤란 정보에는 응급환자 등의 수용곤란 사유,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의사 및 비상진료체계 당직전문의 현황 등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령(안)은 인근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이 곤란한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운영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이송거리 등을 고려해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해 응급환자를 이송할 것임을 통보 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시도응급의료위원회에서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