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자원재활용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음식 포장 또는 배달 주문시 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 여부 선택
등록: 2023.02.28

환경부 로고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 로고 (사진=환경부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50실 이상의 숙박업소를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등 5개 환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 5개 환경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먼저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해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사용 제한 시기 조정을 통해 택배자동차 업계 등의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향후 기존의 경유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대체 차량으로 차질 없이 변경해 생활 주변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체 차량(전기차 등)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택배 대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택배용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차량을 택배용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우선 출고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자원재활용법’에서는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업종에 추가하는 한편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표시하고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업종으로 추가해 칫솔치약 등 숙박시설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한편 음식물을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배달앱 등에 해당 기능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재생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용기에 그 사용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가 해당 제품용기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환경부는 재생 원료 사용 제품용기에 대한 정보, 구매 목표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해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그간 시도지사 등이 악취실태 조사 등에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 진단 대상을 확대 하는 등 악취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건설폐기물법’에서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5% 범위 내(최대 2억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정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 제도도 도입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기관리권역법’ 등 5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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