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급여 기준 재검토…이상소견 있는 경우만 급여 인정 추진

물리작업치료사 방문 수가 인정 횟수 확대
등록: 2023.03.01

제3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제3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을 재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2022년 하반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이 정리되어 보고됐다. 코로나19 6차 유행(2022년 7월~9월)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충하고 일괄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 기관 통합진료료 등 정책 수가를 신설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가 적용 방향 등이 의결됐다. 지난 3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연장해 운영하되 방역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개별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가 보고됐으며 운영실적 저조, 실효성 부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 평가 및 사례관리 연계가 이뤄지도록 인천에서 추진한 수가 시범사업이다.

한편 복지부는 수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 개정으로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이 경찰소방관서장으로부터 자살시도자 정보를 제공받아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사례관리가 더욱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 인건비사업비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 입원 대신 재택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 횟수를 증가하는 등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2019년 1월 시행됐다.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연령은 만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환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기간을 연장(만18세→만24세 이하)할 수 있고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 횟수를 확대하는 등 수가를 개선한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앞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보고받고 확정했다.

정부는 그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도 추진 일정과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 일정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 재검토,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연간 외래 365회 초과 등) 시 본인 부담 차등방안 검토,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산정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



뇌·뇌혈관 MRI 시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시 급여가 인정됐으나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 있는 경우에만 급여 인정하도록 추진한다.



또 상복부 초음파 시 수술 전 초음파 시행 시 급여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준 부재했으나 향후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 적용도 검토한다.



초음파는 동일날 여러 부위 촬영 시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정심은 이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 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해 올해 하반기 발표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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