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년 대비 12.2% 증가한 112조453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보건의료 예산은 약 3조6657억원, 건강보험 예산은 13조9742억원으로 전체 보건 예산은 17조6339억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과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6개 시·도)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당직비 10만원) △광역응급의료상황실(4개소 신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기관별 평균 2억원) △소아 의료상담센터 시범사업(5개소 신설)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5개소 신설)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255명 신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보조수당(연간 1인당 월 100만원) △전국민 심리상담 서비스(8만명 대상) 총 9개 시범사업 및 지원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이외에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10개소→12개소) △닥터헬기 확충(8대→9대) 및 중중응급환자 전원 전용 구급차(MICU) 1개소 신규 도입 △정신건강 홍보 및 인식개선 예산 확대(2억원→31억원) △정신응급 위기상황 대응 인력 확대(204명→306명)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10개소→12개소)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 확충(80명→20명)에 예산을 편성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또한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아울러 제약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을 위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 액셀러레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조성한다.

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라면서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고민을 국회,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여 보건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