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女 국민연금 사각지대…출산크레딧 압도적인 비율로 男 혜택


등록: 2023.10.20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들이 국민연금 납입연수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급 납입을 유예한 후, 복직 시 추후납입을 신청한 자는 고작 0.0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출산크레딧 도입 이후 혜택을 받은 수급자의 남녀 수급건수와 비용을 분석한 결과, 명칭이 출산 크레딧임이 무색하게도 압도적인 비율로 남성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파악됐다.



서정숙 의원은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국가 또는 지자체와의 합의를 통해 출산한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금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국민연금공단에 촉구했다.

또한 서 의원은 2018년 충북보은에서 추진되었던 다둥이 자녀를 출산한 모에게 지자체에서 10년간 연금을 대납하여 출산 모의 연금을 지원했으나, 기초연금과의 중복 혜택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던 “다둥이 엄마 연금보험”을 다시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금은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이 총력을 다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 본 기사의 내용은 메디컬투데이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사이며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 문의는 해당 언론사에 연락부탁드립니다)

댓글 0

입력된 글자 수 :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