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영관리비 재정지원 확대 필요…'삼성물산 합병 관련 손해배상청구 준비해야'


등록: 2023.10.2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영관리 국고비율 높이는 제도개선하고,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해 기금 손해본 문제 2025년 공소시효 전까지 손해배상 청구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먼저 강은미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위기”라고 하면서,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내라고 하는데 국가는 내야 할 돈은 안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이라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출산크레딧도, 2018년에는 2억 5000만원 부담했지만 2022년에는 13억 까지 부담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인 실업크레딧도 기금에서 18년에는 213억 정도 부담하다 2022년에는 580억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는 13년째 100억원 고정으로 관리운영비의 국고 부담비율은 1.8%라며 국고 지원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국가가 생색낸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연금 운영관리비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OECD에서도 국고지원 증액해야한다고 권고한 만큼 재정지원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강은미 의원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인한 기금 손해본 문제에 대해서 물었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 관련 공소시효가 2025년이다. 재판결과만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한다”며 “재판결과만 기다리지말고,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공단 공무직 노동자 임금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 임금에 79% 수준이고, 특히, 물가인상률에 비해 정부 가이드라인 낮다”고 지적했다.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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