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에 따른 가입 기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확연해 저소득 가입자의 장기가입 유도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우수성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입자 185만 6987명 가운데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은 61.03%(113만 3249명), 30년 이상 가입자는 0.91%(1만 6824명)였다.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입자 300만 4339명 중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은 19.43%(58만 3672명), 30년 이상 가입자는 9.73%(29만 2246명)였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입자의 가입 기간별 비율과 비교하면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입자의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은 41.60%p가 낮았고 30년 이상 가입자는 8.82%p가 높았다.

가입 기간에 따른 소득수준 비율을 보면 국민연금 30년 이상 가입자 51만 2289명 가운데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입자 비율이 57.05%(29만 2246명)인데 반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입자는 3.28%(1만 6824명)에 불과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운영 중인 여느 사적연금과 비교해도 수익률이 높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각각 3%p, 6%p, 9%p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사적연금과 비교해 수익비가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사적연금의 수익비에 대하여 “사적연금은 상품마다 연금액 산정 방식이 다르지만 큰 틀에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및 그 이자로 적립된 기금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며 이러한 사적연금 수익비는 1.0으로 볼 수 있다. 단 상품마다 수수료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 시 수익비가 1.0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에 따른 가입 기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확연하다”며 “저소득 가입자의 장기가입 유도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우수성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