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그동안 꾸준히 거론됐던 의대 정원 확대가 드디어 속도를 내게 됐지만, 추진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대내외적인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는 물론 기존에 증원을 찬성하던 의원들까지 "속 빈 강정"이라며 보건복지부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넘어야 할 벽이 많은 가운데, 정부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고심하는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앞둔 만큼 이날 감사에서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한 관련 질의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복지부, 미니의대 정원 80명 이상으로 증원 의지 확고

조 장관은 "미니의대 확대도 정부 방침 중 하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국립의대 정원도 확대할 계획이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두고 일제히 "알맹이가 없다"고 혹평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및 지역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수도권 내 특정 사립의대를 언급하며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그동안 사립대 병원들은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했다"며 "또 다시 정부가 사립대 정원을 확대하면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교육 역량이 충분한 대학을 사립대라고 미리 배제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같은 정책을 발표할 때도 사립대 배제 원칙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 미니의대의 효율적 교육을 위해 최소 80명 이상 증원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미니의대는 총 17곳으로, 한 곳당 30명씩 증원이 이뤄질 경우 최소 510명 증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7개 미니의대 중 수도권 대학병원과 소유 혹은 협력 관계인 대학이 9개나 된다"며 "이대로 의대 기반을 확대하면 미니의대조차 없는 지방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미니의대 확대도 정부 방침 중 하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국립의대 정원도 확대할 계획이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공공의대·지역의사제는 "검토하겠다" 답변만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조 장관은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료 취약지 의무 복무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효과적인 결과를 거두려면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런 부가적인 방식에 대해 일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견지해 사실상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허구헌날 계획은 엄청 발표했다. 이번에도 의대 정원 얼마나 확대하는지 봤는데 속 빈 강정이고 앙꼬 없는 찐빵이더라"라며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원칙만 되풀이해선 안 된다. 총선용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료 취약지 의무 복무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확대 정원을 300명선으로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의견을 들은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정원 확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상포진·HPV 백신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 제기

대상포진과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상포진과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매년 70만명에게서 대상포진이 발생하지만, 이를 예방하는 백신이 비급여이다보니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스카이조스터의 비급여 가격은 최하 4만원에서 최고 23만원이었으며, 조스타박스는 최하 7만원부터 최소 40만원이다.

대상포진 백신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조 장관은 "백신 가격 등락 원인을 조사하고 필수접종사업 포함 여부는 의학적 필요성 및 재정 효율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HPV 백신 도입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질병청의 연구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 처장은 "NIP 도입을 위해 타당성 연구 용역사업을 진행했지만, 비용효과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현재 다양한 변수를 추가해 2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성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후두암 등 다양한 팩터를 넣어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2차 결과가 나오는대로 NIP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