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증원 멈출 수 없다···불법 집단행동 즉각 중단해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등록: 2024.04.01

출처:의사신문
출처:의사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통계라며 의료계의 반발을 진화하기 위해 나섰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의료계에 "의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닌,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갖고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그는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늘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이다.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겨냥해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는 경고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며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이라며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돼 있다.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고,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며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의료계를 향해 "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장·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비난도 내놨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면서도 전공의들에게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하기도 다.


그는 의료계에 "의료 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길 바란다.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국민께 드리는 말씀.hwp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홍미현 기자
mi9785@naver.com

* 본 기사의 내용은 의사신문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사이며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 문의는 해당 언론사에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