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상가건물에 약국을 개업하자 법원으로부터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 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개업한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 약국은 파트타임으로 2년 가까이 근무하던 약사 B씨가 퇴사 후 한 달 만인 올해 1월 같은 상가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B씨가 근무하면서 알게 된 A 약국의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개업했고 이로 인해 A 약국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 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영업 비밀’이라고 봤다.

A 약국은 건물 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리스트를 작성해왔다. A 약국은 해당 병원이 주로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지 파악해 그에 맞춰 영업을 해왔고 이 정보는 다른 약국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의 약국이 해당 병원에서 A 약국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있어 A 약국 매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