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합법화 추진 중인 정부...법적 문제 해결이 더 시급

1만명 PA 운영하는 의료기관장들 보특법과 의료법 개정 없이는 면허취소 대상 PA 합법화와 함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기준 마련 필요
등록: 2024.04.25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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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대증원 논란으로 의료현장을 떠나는 의사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PA 간호사 합법화와 증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PA 간호사는 수술 보조,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보조 등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하지만, PA 간호사 합법화를 위해서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과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LW컨벤션센터에서 대한간호협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희대 간호대 이지아 교수는 일본과 미국의 인정간호사제도 및 전담간호사 공인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1995년부터 특정 간호 분야에서 수준 높은 간호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정간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개 분야별로 80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10개 분야에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담간호사 공인제도를 운영하면서 공인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학위와 무관하게 일정 교육 과정 후 분야별로 전담 간호사로 인증하고 있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PA 간호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 추산에 따르면 1만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따라 전공의 및 교수들의 이탈에 따른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수가 부족해지면서 진료업무 공백 사태가 야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부족한 의사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점진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고, PA 간호사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PA 간호사를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법 적용 해결 없이는 PA 간호사 활성화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규제 일변도 의료 정책 및 법률 적용 의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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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수술 및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벌과 자격정지,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혹하다는 것이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진료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정 수준의 규제와 불이익 처분을 당연하다"면서도 "현행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료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처벌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 유지는 대부분 의사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현장은 특히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의사면허 자격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특법은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보특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반복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경우 당사자 본인이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도 부정의료업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PA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및 진료보조행위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면 병원장과 봉직의사들까지 보특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즉 PA 간호사를 활용하는 의사는 보특법을 위반한 것으로, 가벼운 사안이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의료법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PA 간호사를 활용한 병원 의사들은 언제든지 면허 취소가 될 수밖에 없는 위험을 안고 진료해야 한다.


법조계, 수사기관 PA 활용 수사 무원칙적 법적용 문제 지적


법조계 인사들은 보특법이 입법취지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사안의 경증에 따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법조계 인사들은 PA 간호사 활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무원칙적인 법적용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PA 간호사를 빈번하게 활용하는 의사는 단순 의료법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1~2번 수술에 PA 간호사를 참여시킨 의사에게 보특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등 법 집행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B 변호사는 "사안의 경중과 무면허 의료행위 건 수, 의사 개입 여부 등에 따라 의료법 위반이나 보특법 위반 적용 기준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며 " 경찰 및 검찰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환자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낮은 단순, 반복적인 보조행위의 경우와 반복 횟수가 적은 경우는 보특법 위반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PA 간호사 합법화와 함께 현행법상 업무범위의 구분이 모호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역할 범위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주 기자
hjshin@monews.co.kr

* 본 기사의 내용은 메디칼업저버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사이며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 문의는 해당 언론사에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