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을 두고 정부가 단독개원 관련 내용만 빠진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현재 발의된 일부 간호법안에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이 열려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던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츨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간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오는 5월 말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쏠리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사천리로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만 단독개원 관련 내용은 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간호사법을 들며 "제목도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고 내용도 많이 바뀌었다"며 "(보건복지부가 거부권 행사 당시) 최종 중재안으로 낸 것도 간호사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관해서는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관계자는 "단독개원 관련 내용은 빼야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며 "그 내용이 빠진다면 정부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독 개원 차단을 기조로 간호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이번 간호법은 여야 모두가 발의한 법이라는 점에서 일정 내용 수정 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