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 국내로 들어오나? 정부, 의료법 개정 추진

정부, 중대본에 외국 의료인 법안 보고해 논의“의료전달체계 개선 위한 제도 보완 조치”의협, 국민 건강 위협 행위라며 반발
등록: 2024.05.09

정부가 외국 의료인의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외국 의료인의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외국 의료인의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단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대본에 보고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인 이번 정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외국 의사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다.


또 제한된 기간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현재 국외 의료인 면허만 가진 의사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교육·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사업 △국제의료봉사단 의료봉사 등 3가지다.


개정안은 여기에 '보건의료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복지부 장관 승인 등을 거쳐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임현택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했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또 의협 대변인은 "10년 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급진적 정책의 폐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며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 외국의사들을 제대로된 의사고시 평가도 없이 허용해서 진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박서영 기자
sy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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