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학회(회장 강훈)와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조항래)는 지난1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데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피부과 양 단체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반영구화장을 포함하는 문신을 허용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단체는 특히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은 피부에 바늘로 무수한 상처를 내고 이물질을 침투시키는 침습적 행위이며 이를 통한 에이즈,매독,간염 등의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이와 더불어 육아종,흉터,피부염,색소침착 등의 부작용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따라서 문신(반영구화장)은 명백히 의료행위로 분류되어야 하며,의료인이 시행해야 할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신에 사용하는 염료에서 각종 발암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으며,실제로 피부암이 발생된 사례도 보고되는 등 그 안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최근 반영구화장 문신을 '패션이다,자기표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사회 현상으로 보건위생학적 문제와 더불어 문신 후 이를 제거하는 과정도 어렵고 큰 비용을 수반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어떠한 명분도 절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91도3219, 2006헌마876, 2003헌마71등은 현행법상 비자격자의 반영구화장을 포함하는 문신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문신은 침습적 의료 행위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의료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다.이에 대해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수차례 문신행위가 의료행위이며,비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