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대거 입성한 의사 의원들…간호법 통과 적신호?

복지부, 간호법 통과 여부에 “정부 찬성하지만 국회 어려움 예상”제22대 국회, 의사 출신 의원 많아…복지위 통과 힘들지도“국회 상황 때문에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등록: 2024.06.07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에 관해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에 관해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에 관해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간호법이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만 해도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정부가 올해는 의료공백 장기화 등을 겪으며 간호법 찬성 의사를 드러낸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대거 당선된 점을 미뤄봤을 때 본회의는 커녕 상임위원회 통과도 어려우리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에 관해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PA 간호사 법제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과 관련해, 복지부는 대통령실과 이미 상의는 끝났다는 전언이다. 대통령실은 간호법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이번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 출신 의원이 대거 입성할 것으로 예상돼, 복지위 통과가 가능할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추측이다.


관계자는 "아직 제22대 국회 상임위가 구성된 건 아니지만, 의사 출신 의원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대통령실은 간호법 통과에 긍정적이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통과 여부는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사들은 지난 5월 간호법 제21대국회 통과를 외치며 여의도에서 장외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박서영 기자
sy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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