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지난 2022년 대규모 오류와 현장 혼란을 야기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을 주도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당시 오류를 알고도 개통을 강행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결과 총 11개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4월 컨소시엄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2차 연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2년 1월로 예정된 2차 개통은 공정 지연으로 인해 세 차례 연기된 후 2022년 9월 6일 개통됐다.

당시 개통 진척도는 60.2%에 불과했지만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사회보장정보원 등은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개통을 강행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결국 정보원은 계약 검사 결과 141건의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고도 적합 의견의 검사 확인서를 보냈고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차 연도 계약 잔금을 사업단에 지급하고 시스템도 예정대로 2022년 9월 6일 개통됐다.

이로 인해 강행된 시스템은 개통 직후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부터 시스템 오류, 기능개선, 자료보정 요청 등으로 2022년 9월 한 달 동안에만 9만567건의 시스템 개선 요청 관련 사용자 민이 접수됐다. 이후 2023년 2월까지 6개월간 30만4800건의 민원이 이어졌다.

감사원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보건복지부와 정보원 간 사업관리 역할 분장이 불명확해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봤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차 개통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에 대해 징계 처분하고 관련자들에게도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에게는 앞으로 복지부의 소프트웨어사업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업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검사의견을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조치했다.

한편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관련 규정 및 각 기관의 정보화 역량 등을 점검하여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를 통해 지적된 시스템 기능 오류 및 추가 확인사항은 감사기간 중 전수 확인 및 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라며 “급여지급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