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 대응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 대응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전략이 없고, 지금까지 어떤 대응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청신호 켜진 간호법, 정부와 국회 모두 '찬성'

간호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정이 무산됐지만,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공의 의존도는 낮추고, 진료지원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적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국회도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며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3일 "임시국회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간호법, 구하라법, 전세사기 피해자지원법 등 3개 법안은 8월 본회의가 열리면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국민의힘 배준영·더민주 박성준 원내수석대표는 국회 회동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민생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의협, 대관 업무 통해 간호법 저지 구체적 전략 없어 의료계 근심 깊어져

정부와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대관 업무를 강화해 간호법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와 여야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자 의협은 대관 업무를 강화해 간호법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 채동영 홍보이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어 집회 등 세력 과시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관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내용은 아직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간호법 대응 방안을 설명했고, 내부적으로도 의협 집행부의 노력을 비공개로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의료계 고위 인사는 14보건의료연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발의된 간호법의 허점을 노려 양당 공조체계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구체성이 없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 시도의사회장이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간호법 대응 방안을 물어봤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어 시도의사회장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떤 전략과 계획을 갖고 정부와 국회를 대응하겠다는 구체성이 없고, 대관 업무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고위 인사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있지만, 여러 정보에 의하면 활동적이진 않다"며 "의협에서 국회를 자주 방문한다고는 하지만 누구를 만났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의협이 구체적인 로드맵과 전략을 구상해 간호법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14보건의료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의 허점을 노려 양당 공조체계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

A씨는 "의협은 14보건의료연대와의 공조나 공감대를 전혀 구성하지 못했는데, 이들과 함께 움직여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이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의협도 직접 나서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가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양당의 공조체제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양당이 발의한 법안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강하게 비판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단 "간호법까지 나서달라는 의협, 임 회장 뭐 하고 있나" 의협 "대전협 차원의 의견 물어본 것…나서달라 한 적 없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서 의협의 간호법 대응을 비판했다.

의협이 간호법 저지에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흘러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에 "하다 하다 이제는 간호법까지 대전협이 나서달라 주문하는 의협"이라며 "임현택 회장은 공석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언급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또 "준비가 다 됐다고 말했던 후보, 조금만 기다려 달라던 회장이었는데 임 회장은 아직도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다면 이제 자진 사퇴를 고려하길 권한다"고 직언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를 참석해 목포에 왔다"며 "임현택 회장과 박종혁 이사, 채동영 이사가 참여했지만 의협 업무보고에는 간호법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런 박 비대위원장의 비판에 대해 채 이사는 "박 위원장은 의협 정책이사로 있기에 의협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떤 논의를 하는지 받아보고 있으며, 언제든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대전협이 간호법 저지에 나서달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의협이 대전협에 나서달라고 한 적 없다"며 "PA 법안은 전공의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에 대전협 차원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물어본 것"이라 답했다.

간호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의협은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