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실버론) 금리가 상승하며 국민연금공단 이자수익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반 동안(2019년~2024년 7월) 국민연금공단이 해당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총 169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만 51억5299만원의 이자수익을 기록해 2019년 16억9623만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2024년 7월까지 매년 4만건 이상, 연간 400억원 이상이 집행됐다. 특히 2023년에는 7136건, 447억2700만원의 대부가 이뤄졌고, 올해 7월까지도 5215건, 340억6800만원이 집행됐다.

2024년 7월 기준 대부 목적을 살펴보면 ▲전·월세 보증금이 68.5%(234억원) ▲의료비 29.6%(101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주거 안정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취약 노인층이 이 제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연체 건수가 2019년 540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848건으로 증가해, 대부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의 이자율은 연 3.44%로 책정돼 있는데, 이는 2019년의 1.32% 에 비해 두 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최보윤 의원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가 주거와 의료 지원이 필요한 취약 노인층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 금리 수준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노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 금리를 1% 이하로 낮추거나 무이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연체 건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

이어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의 예산 확대와 금리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