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정일 기자]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가 대다수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급격하게 인하시키고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시행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발간한 'KPBMA FOCUS'에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이종혁 교수는 '제네릭의약품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에 대한 소견'에 대한 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종혁 교수는 "제네릭의약품 사용의 활성화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제네릭의약품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그럼에도 최근 우리 정부는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자 하는 등 제네릭의약품의 활성화와 반대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COVID-19 및 의약품 품절사태 등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제약주권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환경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제네릭의약품 개발 지원 및 사용 촉진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의약품 자주권 확보에 매진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우리나라 정부는 약품비 등 약가 정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가 없기에 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어 기업들이 투자 계획 및 사업 방향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혁 교수는 "2007년 선별등제 제도 시행 당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던 것이 2022년도 기준으로 약 23% 낮아져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개선됐다"며 "이러한 성과는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의약품을 신속하게 개발해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약가 일괄인하, 각종 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의 제네릭의약품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상당 부분 국내 제약사들의 희생이 수반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주요 해외 국가들의 경우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이 시판 후 자연스럽게 인하되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정 시기의 해외 가격을 참조해 가격을 인하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와 같이 대다수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급격히 인하되고,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은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은 등재 시 해외의 가격과 관계없이 오리지널의약품의 53.55%(가산시 59.5%)로 산정된다. 이렇게 해외의 가격과는 관계없이 산정된 약가를 해외의 가격을 기준으로 인하할 경우 제도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제네릭의약품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최초 등재 시 약가결정 기준을 해외 가격을 참조해 산정하도록 개편하고, 등재 후 해외의 제네릭의약품 가격 변동과 연동해 가격을 인하해야 등재 및 사후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향후에는 제네릭의약품 사용 촉진 제도와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제약산업 진흥이 균형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