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21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이 기존 2배에서 최대 5배로 상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공포됐다.

주요 내용은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이 2배에서 5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이에 피해구제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받은 금액의 5배를 징수한다.

또한 허위 청구 등으로 과다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정당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3배를 징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급여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구제급여액과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대한 징수 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