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처럼 3058명으로 하겠다는 지난주 교육부 발표를 두고 의료계에서 ‘정부의 말장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학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라 (의대) 정원과 모집인원을 갖고 (정부가)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가) 총장의 건의를 받아서 (내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다”며 “그 3058명도 조건부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 7일 내년 의대 정원 3058명으로 발표하면서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자 내놓은 반응이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의료현장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잘못 추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어렵게 환자를 살리는 일에 그나마 사명감으로 자리를 지키던 의사들은 자리를 떠나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지역의료의 심각한 붕괴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많은 상처가 생겼는데도 정부는 정책 추진 실패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거듭 비판했다.

이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사과하고 다시 정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일 것”이라며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이러한 것들이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협회는 지속적으로 24, 25학번이 겹쳐서 7500명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과연 어떤 답을 내놓고 있느냐”며 “정원은 그대로 5058명이라고 하면서 모집인원은 3058명으로 줄이겠다는 말을 당사자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어하고 전공의들은 수련 받고 싶어한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어야한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