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중소병원 및 종합병원의 기능적 육성을 지원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 빠르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의결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지역 2차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합리적 개선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개혁이 담겼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은 그동안 의료개혁 과제들은 오랜 숙원사업이었지만 전기가 마련되지 않아 못했던 것들이라며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 의료체계 왜곡,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은 이견들이 있지만 한 발이라도 나아가지 않으면 계속 제자리 걸임을 뿐이라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의 필요성을 밝혔다.

정 단장은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큰 줄기일뿐 세분적인 기준과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부 내용 마련을 위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 실효성 있는 내용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방적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에 따르면,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3월 말 지원사업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 후 5월부터 병원계를 대상으로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 일정이다. 

유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일정을 비슷하게 가져갈 계획"이라며 "신청은 5~6월 중 접수하겠지만 기간을 정해 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화할 방침"이라며 "상급종합병원과 일차의료를 잇는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중소병원, 종합병원들이 지역 거점화 및 포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과 필수특화기능 지원에 정부는 향후 3년간 건강보험 재정 2조 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건보재정 안전성 우려에 이미 이번 정부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10조원+a를 투입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건보재정은 현재 누적적립금 안정적이며, 가용 가능한 재원 범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정사태로 인해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인해 의료비가 절감되고 있다는 것.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비롯한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가 변화하면서 진료비 증가 속도를 낮출 수 있는 기전들을 성과 지표에 담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의료 이용과 공급이라는 자원 배분에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전을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정부와 상급종합병원간 계약으로 이뤄진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달리, 종합병원들에게 전제 조건이 없는 지정제 사업이다.

종합병원이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필수의료 제공 및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을 혁신하는 계획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

정 단장은 "정부는 향후 병원 정책 관련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응급환자, 희귀질환 중심 기능이며, 종합병원은 지역 내 대부분 환자를 포괄 케어하는 허리 역할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특화기능을 하는 병원은 규모의 확대가 아닌 필수 특정질환을 제대로 관리한다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 2차 병원들의 기능 중심 개편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 종합병원, 일차의료 등 각 기능별 의료질 평가 지표를 분리하는 방안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한편, 정 본부장은 이번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후 3차 실행방안 방향성도 전했다.

종합병원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합한 역할과 아급성 환자를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 커뮤니티병원과 재활 및 유지기에 있는 아급성기 환자에 대한 실행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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