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의료계와 공단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결국 지난 과제들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 이하 대개협)은 지난 22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지하 1층)에서 '2026년도 수가협상 공청회'를 개최하고,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대개협은 지난 7일 간담회를 통해 "올해 수가협상도 난항이 예상되지만, 지난해 8월 출범한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정책단'을 필두로 합리적인 수가협상안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진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2026년 환산지수 연구용역 책임교수가 직접 발제를 맡아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공단 환산지수 연구용역 책임교수가 공청회에 참석한 것은 최초다.

김 교수는 '2026년 환산지수 연구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행 환산지수 산출방법과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의 인식 차이도 있고, 방법론의 차이, 가용하는 자료의 차이 등이 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환산지수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그는 연구 목적에 대해 "궁극적으로 내년도 수가 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환산지수 산출 결과를 제시하고,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 적용할 수 있는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연구내용'으로 △2026년 환산지수 산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중장기 로드맵 및 평가방안 △수가계약제 시행 25년의 성과 평가와 대안 모색 등 크게 3가지 주제를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계현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먼저 '2010년 의협이 복지부에 제안했던 10가지의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그 이유에 대해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연구부장은 현재의 수가계약제 운영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보험자와 공급자가 동등한 상대로서 계약을 통해 수가를 결정하는,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존의 도입 취지에서 벗어났음을 꼬집었다. 그는 "현재는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불만인 제도가 됐다. 정책적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도 운영에 있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특히 제정소위)의 △막강한 권한과 △합리성 및 투명성 미흡 △협상 결렬 시 중재 기능 결여 등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 연구부장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수가계약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합리적 보상 수준과 방안에 관한 논의 △제도 운영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건강보험제도 미래를 위한 숙의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발표에서 좌훈정 의협 부회장 역시 수가계약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좌 부회장은 수가계약제도에 있어 의원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호소했다.

그는 먼저 유형별 수가계약제도 도입 당시 병원과의 분리에 있어 '동일서비스에 대해 재화, 자본 규모, 인력 투입 등 의원과 병원은 현저한 차이가 있어 분리해야 된다'는 대한병원협회의 주장이 "상대가치점수에 있어 '진료비용'에 해당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상대가치 연구 개편을 통해 이뤄져야지 환산지수 계약하는 수가협상에서 거론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10여년 뒤 그동안의 환산지수 인상률 차이로 '수가역전' 현상이 발생하자, 이제는 단일환산지수 적용을 얘기하고 있다"며 "병원은 그동안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수가역전 이상의 보상을 이미 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더불어 △원가가 보전되지 않는 수가 △협상 결렬 시 공급자에게만 '페널티'가 적용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밴드)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협상' △'이중 밴드' 문제 등 불공정한 협상 구조(기울어진 운동장)를 강조했다.

특히 유형별 수가계약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는 "공단이 굳이 전체 유형과 계약할 필요 없이 '일부는 버리고 간다'는 비상식적인 작전을 취하게 됐다"면서, 이후 등장한 '이중 밴드'에 대해서도 "특정 유형과의 계약을 전제로 두 가지 밴드를 만듦으로써, 재정운영위원회가 전체 밴드를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공단 수가협상팀이 해야 할 일까지 대신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좌 부회장은 △적정한 연구모델 개발 △전체 수가인상분(밴드) 계약 후 유형별 수가협상 △건보공딴 재정운영위원회 월권 제한 △수가 협상의 법정 기한 준수 △수가협상 결렬 후 건정심 표결구조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야기를 들은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실제 건강보험료를 지금 내는 가입자 대표로 구성돼 있고, 국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 지금까지 밴드의 결정 근거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현실적인 값에 가장 가까운 개선 모형을 만들고 있고, 조정하는 과정들을 통해 일방적인 부분을 좀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명성에 대한 지적에는 "처음에는 필요한 자료도 잘 안 드리고, 분명히 투명하지 못했다"며 "지금은 서로 간 입장을 조율하면서 아주 민감한 뭐 1%를 제외한 실무적으로 요청된 자료는 다 드리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환산지수가 너무 낮다는 불만에는 "목표 진료비보다 실제 진료비가 더 올랐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저수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저수가라는 것은 알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투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도 수가 방향에 대해 합의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임인택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는 "수가 방향에 있어 의료계에서도 합의된 의견이 나와야 한다. 의과 6개 단체의 생각, 의협과 병협도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의료계에서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의 방향, 진료비 지불제도의 방향 등을 만들어 정부와 협상하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