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정부와 대학이 추진하는 의대생 유급·제적 처리 방침에 맞서 '의사면허'까지 걸고 학생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강압적인 제적 조치가 미래의 의료 인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경고하며 정부와 대학에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7일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이달 말까지 복귀를 강요하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정부와 각 의과대학의 일방적인 결정이 의대생들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현 사태가 지난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증원하며 발생한 의료정책의 혼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협상 노력 없이 단순히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대생들이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응답 대신 강압적인 압박과 협박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연세대·연세대원주·고려대·경북대·차의대 등 25곳은 지난 21일 이미 복학 신청 접수를 마감했으며, 나머지 15곳 또한 이달 말까지 복귀를 완료하도록 공지했다. 정부는 학칙에 따라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을 실제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할 것을 예고한 상태로, 이는 수백여명의 의대생들이 의료계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강압적인 조치가 의료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정부와 대학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과 의료교육의 근간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미래세대 의료인력을 보호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대표 단체로서 의대생들의 제적 위기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과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아울러 각 의대 교수진과 학장들에게도 학생들이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지도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여부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전적으로 존중하고 적극 지지하며, 최악의 상황으로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사회가 보유한 모든 역량과 의사면허를 걸고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대학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들의 제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유보할 것 △대학별로 서로 다른 제적 시한을 두어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 의료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사태의 해결 여부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향후 관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향후 추이를 가늠할 결정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은 서울시의사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후배들이 의료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의대와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제적을 유보하라!

정부가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내렸다. 이에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대다수 대학이 이번 주를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내는 등 실제 조치에 나섰다. 연세대.연세대원주.고려대.경북대.차의과대를 포함, 총 25곳의 의과대학이 지난 21일 복학 신청 접수를 마감했고, 나머지 15곳 역시 이달로 복귀 시한을 정했다.

각 의과대학들은 의대생들에게 복귀 시한을 알리며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제적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학교에 복귀해 배움을 이어 나가 주길 바란다"고 전하며 학교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심판 기각으로 복귀한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며 "의대생들과 학부모들은 총장과 학장들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은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학을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조정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농단 사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주범인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 채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꿈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하겠다는 엄포를 내놓고 있다.

더 나아가 대학들도 '편입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이공계 교육을 몰살시키겠다는 의미와 같다. 2025년 대학 입시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으로 자연대.공대의 재학생이 대거 이탈했는데도 말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10차례 이상 입장문을 내며 정부와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대화가 아닌 제적.협박과 함께 사유를 읽지도 않고 휴학계를 반려하는 대학의 부당한 처분이었다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대학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의대생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생명을 지켜나갈 소중한 인재들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미래의 의료인들이 지난 1년간 학교를 떠나 투쟁해 왔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과 대화를 통해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요구를 함께 논의하고 상의할 수는 없었던 것인가. 정부와 대학이 무조건 강압과 압박으로 일관하며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의료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세계 최고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과 의학교육 시스템이 모두 망가졌다.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이 정부에 있다는 오만이 작금의 혼란을 낳은 결과이다.

많은 혼란과 역경 속에 의대생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의대 총장 및 교수님들은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학생들의 '멘토'로서, 어른으로서 학생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료계의 종주 단체로서, 사상 초유의 의대생의 제적 위기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와 대학 총장들은 미래의 의료인인 의대생들을 위해 제적 조치를 일단 유보해야 하며, 각 대학별로 다른 제적 시기를 통해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기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하여 제적 여부를 최종 결정 할 것을 요청한다.

정부는 제적과 같은 강압과 압박이 아닌 근본적인 의료계의 문제 해결을 통하여 현 상황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의 직접 적인 대화의 장을 요청하는 바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우선이다. 만일 정부와 의대 총장들이 의대생들을 제적시킨다면, 본회는 강압적인 권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여부에 대하여 그 어떠한 결정이든 전적으로 신뢰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의대생들이 제적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본회는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발생 할 경우 의사면허를 걸고 의대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에 서울시 의사회는 이에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의대와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제적을 유보하라! 2. 각 대학별로 다른 제적 시기를 통한 의과대학에 책임을 떠넘기기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3. 본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의료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진솔하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라!

2025. 3. 27.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