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고려대 명예교수

충분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의료개혁은 개혁이 아닌 큰 위기를 몰고 왔다. 상식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개혁에 필요한 보고서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근거 없는 의사 수 증원과 관련된 보고서 하나 없이 이제 계획을 세우려는 개혁, 모든 것이 어수룩하기만 하다.

의료개혁이 성공하려면 우리나라 의료문제에 대한 백서와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특히 이에 따른 세부 추진 일정 등이 매우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하며, 관련 내용이 반드시 문서로 기록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개혁 방향에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진 일정 등이 이미 정밀하게 나와 있어야 실제 실행에 옮기는 목표나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다.

정부는 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아니면 정치권이 추구하는 의료를 이용한 부차적이고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산적한 의료문제를 의대 입학정원의 대폭적인 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너무나 큰 실망과 분노를 가져다주었다. 한 세대 이상 지속된 초 저수가 제도 고수와 의료의 형사범죄화가 맞물리며 빚어낸 현상이 필수 의료인데,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의사 수 늘리기로 모든 것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무모한 기세를 정부는 광범위하게 표출했다.

현대 의료는 조직화되어 환자에게 전달되는 의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집단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의료개혁의 시발점을 의사 수 증가로 보았다면 늘어나는 의사 수가 조직화 된 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도 높은 수준에서 고려돼야 한다.

3월 7일 교육부가 서울정부청사본관브리핑실에서 의대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폭주하는 의료정책은 정부가 만들어낸 명백한 관재=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교육부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금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할 수 없다며 거들며 자행한 전공의에 대한 인권 탄압적인 겁박의 결과는 학생, 전공의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불편을 안겨줬다.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 위기는 정부가 만들어낸 '관재(官災)'였다. 아마도 이들 권력자들은 우리나라가 지난 한 세기 동안 6개 의과대학에서 41개까지 우후죽순으로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신설했던 많은 의과대학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당시의 학생들이 어떠한 낮은 수준의 의학교육을 받았는지 전혀 이해가 없는 것 같다. 다행히 지난 한 세기 넘도록 지속적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한 개의 의과대학만 폐교되었을 뿐 모두가 기적같이 살아남았다.

의료개혁이 가져온 파장이 이제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하였다. 특히 의사 인력 양성에서 의과대학 교육도 중요하나 졸업 후 전공의교육과 연계되고 이어서 평생교육을 통한 의사의 역량 유지에 대한 의학교육의 전주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지역 배치를 위한 정원도 매우 우려스럽다. 많은 나라에서 지역 배치에 실패한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 배치 의사로서 점차 자신의 역량이 뒤쳐질 수 있다는 실질적인 우려와 공포가 앞선 것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어떤 의사를 어디에 배치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작정 증원으로 해결한다니 이와 같은 정부의 무모한 개혁이 납득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모두를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 해결하겠다는 망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알 수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도농 간 의료격차에서 매우 우수한 지표를 보여주는 나라인데 지역 격차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정부나 국회가 전문성이 없을 때 모든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려는 모양새가 안타깝다. '국민만 바라본다'는 이들의 주장이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정말로 옳고 타당한지는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과연 현재의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이 현대적 의료제도에 대한 이해가 올바른지 의구심이 앞선다.

지금까지 고도성장과 맞물려 성장한 의료 덕에 기형적으로 살아남았던 과거의 비정상적 의학교육이 다시 끔찍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당시 정부는 의학교육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고 설립인가 이외에 의학교육을 위해 마땅히 기여한 바가 없다. 이는 마치 자식을 낳으면 그만이고, 어떻게 살아남던 자식들이 알아서 스스로 성장한 셈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무후무한 의정 갈등 사태는 향후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데도 마땅한 해결책도 없어 보이는 것이 더 큰 걱정이다. 의료보험 가입을 강제화하고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한 나라임에도 의학교육의 사회적 비용 부담이나 전문의 사회적 수요 산정 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전공의 교육은 사회적 수요가 아닌 병원 경영의 확장과 극대화를 위한 값싼 노동자원이 목적이었다. 그렇다 보니 그 결과는 자신이 수련받은 과목으로는 생존이 힘들어 '수련과목'과 '생존과목'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의료정책적 실패가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나라로 만들었는데도 정부는 정책적 실패보다는 의사들을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프레임을 씌워 비난하고, 사회의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전히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해결 방안에 대한 진정한 협력 자세는 찾아볼 수 없다.

◇지속가능한 의료는 국민 합의로 이뤄낸 의료 이념이 바탕 돼야= 전공의 교육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다른 선진국에서 보여주는 전공의 교육 전문기구와는 시대적 동시성이나 사조의 공유와는 전혀 무관해 보인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속칭 수평위를 복지부 산하 전공의 교육 주무 기관으로 간주하여 주요 결정을 이 위원회에 맡기고 있다. 정부 기구와 공무원이 주역인 수평위가 전공의 교육의 전문기구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 의료계는 허술한 국가적 의학교육 정책에도 단기간에 임상 기술의 선진화에 그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의 선진화가 교육의 선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의학교육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와 같은 의료제도에서 의학교육의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관련 전문직에 대한 교육 전문 단체의 역량과 역할을 발달시켜야 한다.

국제적으로 전공의 교육이 우수한 나라에서 관료적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우수한 전공의 교육 발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에 의한 전공의 교육에 대한 지원없는 간섭이나 직접 통제 방식이 아닌 전문직이 국가의 지원 아래 스스로 전문직 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중립적이고 독립적 위치의 다양한 사회적 중개기구인 전문의협회, 전공의교육평가인증기구, 전공의교육비지원기구, 공공적 역할의 임상과목별 위원회, 전문의 시험기구, 전문의세분화인정기구 등 매우 다양한 비정부 비영리 중개기구의 동반 발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보건의료제도에서 전문직에 대한 교육은 분리할 수 없는 조직화 된 의료의 한 부분이다. 의료 개혁의 가장 우선 사안은 의료제도의 이념을 정립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교육과 제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런 중요한 사안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여야 등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합의가 이루어진 의료제도의 합리적인 이념이 필요하다. 의학교육의 정상화는 우선 현대의 '조직 의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의학교육은 어디에 위치하는지와 전문직의 사회적 사명은 무엇인지를 또렷하게 재인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