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

박종훈 병원정책연구원장 고려대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과대학 증원 문제로 불거진 대형병원의 전공의 사직 그리고 그 후 발생한 의료대란이 발생한 지 만1년이 되었다. 전공의 사직은 대형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지역과 병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병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대형병원 경영에 있어서 전공의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전공의가 없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맥없이 무너질까?'라는 의문이 든다. 또 최근의 상황을 보니 전공의의 복귀는 요원한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경영이 정상화 될까? 등을 생각해보면 희망적이지도 않다. 왜 그럴까?

이는 우리나라 대형병원의 경영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한 마디로 우리의 상급종합병원의 운영은 저렴한 인건비로 너무도 많은 환자를 과잉되게 진료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확실히 인식한 것은 전공의의 경우 임금이 낮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애써 변명한다면 전공의는 수련기간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전일 근무의 staff 급여 또한 시장가와 비교하면 턱없이 적었다는 것인데, 저임금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를 진료했던가? 외래에서 MRI 검사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돌아간다.

아마 MRI 검사를 늦은 밤과 새벽에도 촬영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으리라. 장비 수가 적어서 그럴까? 절대 아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영상검사 장비는 훨씬 많을 것이다. 수술은 또 어떨까? 수술실은 공장처럼 돌아간다. 그런데 이러한 경영방식은 다시 말하지만 저렴한 인건비로 근무하는 전공의와 staff들 덕분이었는데 이것이 무너진 것이다.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단국대병원이 지난 2월10일 원내 대강당에서 진료협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협력 네트워크 설명회를 개최했다.

영상의학과 기사도 그대로고, 간호사도 그대로인데 의사만 빠진 것이다. 전공의가 빠진 자리를 PA라는 대체 인력이 메웠음에도 그럴까? 의료의 특성상, 우리의 의료법상 타 직종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마취과 전공의가 없으니 수술실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고, 수술 여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아무리 외래에서 진료한들 감당 할 수가 없다.

당직 근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체제다보니 그동안 전공의가 해주던 밤 당직을 staff가 교대로 하니 staff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앞서 말한바 외부의 의료시장보다 너무도 저렴한 임금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staff들의 대거 탈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남은 staff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고 있다. 이렇게 전공의 사직은 대형병원의 붕괴라는 현상을 초래했다.

병원마다 적자 폭은 큰 차이를 보인다. 지방 소재의 대형병원들은 전공의 부재와 함께 근간을 이루던 젊은 staff들의 사직이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경영상태는 최악의 상태로 빠졌다.

반면 믿기 어렵겠지만, 이 와중에 수도권 일부 병원은 지방에서 올라온 staff들을 영입하고 정부의 대대적인 보전에 힘입어 흑자를 보기도 했다고 하니, 이 사태의 시작이었던 정부의 의료개혁 취지 일성인 지방의료 활성화라는 주장은 무색해졌다. 상황이 이런데 대형병원의 현 경영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한 마디로 대책은 없다.

대형병원, 소위 말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적은 수의 중증 환자만을 진료해도 운영되는 시스템을 우리는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 의료는 어느덧 과잉 진료와 비급여에 기반하는 기형적인 행태로 굳어진 지 오래다. 진료전달체계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재하지 않은지도 오래다. 고가의 장비는 전국 병원에 넘치고, 이제 로봇수술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기본 수술방식이 됐다.

전공의도 staff도 외부 시장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버텨왔는데, 이제 전공의가 돌아온다 해도 기존의 방식으로 근무할리는 만무하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했다. 이제 할 수 없이 각자도생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은 블랙홀처럼 전국의 가능한 의료 인력을 끌어당길 것이다.

어느 정도는 버티겠지. 그러나 결국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꼭 필요한 환자와 적정한 수의 의료 인력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누가 먼저 전환하고 빨리 적응하느냐가 관건이지 기존의 운영 방식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탈출할 방법은 없다.

혹시 정권이 바뀌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필자가 보기에 기존의 방식은 시대정신이 아니므로 절대 그럴 리는 없다. 당장은 정부의 보전금으로 나름 쏠쏠한 재미를 보는 것도 같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라고 했던가? 아랫돌 빼서 윗돌 궤는 방식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