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현재 7.09%인 건강보험료율을 오는 2060년에는 12.33%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백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는 최근 한국재정학회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했다.

논문에 따르면 현재 연 1% 수준인 인구 감소율은 2018~2023년에 태어난 세대가 경제활동에 진입하는 2030년 이후 3.5%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핵심 요인은 고령 인구의 급증으로 볼 수 있다.

논문은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1인당 의료비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7.09%에서 12.33%로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규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7.25%까지 확대해야 할 것으로 봤는데, 이는 현재 4.17% 대비 1.7배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율 상한선을 8%로 제한하고 있어, 이는 곧 의료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