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미국 상원 및 하원이 국가바이오기술촉진법안을 동시 발의했다.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에 참여하는 초당적 의회 위원 4명이 4월 8일 발표된 위원회 보고서의 핵심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상원과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원 발의안에는 위원회 의장인 토드 영(Todd Young, 공화당-인디애나) 상원의원과 알렉스 파딜라(Alex Padilla, 민주당-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하원 발의안에는 스테파니 바이스(Stephanie Bice, 공화당-오클라호마), 로 칸나(Ro Khanna, 민주당-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참여했다.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법안명을 보면 모두 국가 바이오기술 이니셔티브를 위한 권한 부여 법(National Biotechnology Initiative Act)이라고 명시됐다.

국가바이오기술이니셔티브법안은 미국의 바이오기술 육성 촉진을 위한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연방 정부의 바이오기술 관련 노력을 이끌고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내에 국가바이오기술조정국(National Biotechnology Coordination Office), NBCO)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NBCO는 바이오기술 규제를 간소화하여 잘 알려진 제품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명확한 규제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부처간 계약을 협상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과 협력하도록 돼 있다. NBCO는 또 5년마다 국가 바이오기술 전략을 발표하도록 했다.

국가바이오기술조정국 국장은 바이오기술분야 대통령의 수석 자문 역할을 겸직하고 연방 부처 및 기관 전반에 걸쳐 정책 조정을 위해 부처간 위원회(Interagency Committee)를 설립하도록 했다.

바이오기술에 관련된 모든 연방 부처 및 기관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8일 미국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위원회(NSCEB)는 바이오기술 도전을 감당하기 위해 미국 혁신의 총력을 기울이고 이 변혁적인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와 연방정부의 긴급 조치에 대한 권고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위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바이오기술 혁신의 글로벌 리더였으나 이제 미국이 중국에 뒤처질 위험에 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보고서는 조치 실행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바이오기술을 우선시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대통령실에 국가바이오기술조정국(National Biotechnology Coordination Office)을 설립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장이 바이오기술 경쟁 및 규제에 관한 부처간 조치를 조율하도록 하는 등 6가지 기본원칙과 49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향후 3년간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에 뒤처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최소 15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