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는 지난 6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한 결과,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들이 총 1882명이라고 15일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현역 입영 대상자는 △1363명(2024년) △239명(2025년)으로 총 1602명이었다. 사회복무요원 입영 대상자는 △174명(2024년) △106명(2025년)으로 총 280명이다.

대공협은 해당 결과가 네 달 전 대공협이 보도자료로 보도한 1333명에 비해 41.2%에 달하는 549명이 늘어난 결과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의정갈등 이전에 비해도 △116명(2021년) △138명(2022년) △162명(2023년)의 군 휴학 인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49%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특히 이번 결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서명옥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의대생 군휴학자 수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올해 1학기 군휴학자가 2074명에 달하는 만큼 지난해에 비해 입대자 수가 2배 이상 늘 거라고 분석했다.

대공협은 이에 따라 입영 희망 대기 기간으로 다소간의 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올해 현역 입대하는 의대생이 총 3000명 이상일 것이라 예상 중이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인 처우 개선이라도 서둘러달라는 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운영지침에 많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절망했다"고 말했다.

또한 "군복무 단축이나 처우 개선은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소급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존속시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자주 이야기해왔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력이 이제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며, 보건복지부에선 즉각적으로 협회와의 제도 존속을 위한 대책회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수도권과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전국 85%의 지자체가 민간 의사 채용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고 공중보건의사만으로 대처하는 현실이 책임감 없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심지어 그 작은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마저 지역의 시군 주무관들이 담합하여 억제하고 있다"며 "공보의가 없어 지역의료공백이 발생했다는 핑계를 대기 이전에, 지역의료를 위해 각 지자체는 무엇을 하기나 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지자체의 의료공백 주장도 현실과는 다르다. 대공협은 전국 공보의 근무처 중 일평균 5명 미만의 환자를 보는 곳이 64.4%에 달하며, 근처 민간의료기관이 위치한 경우도 41.9%를 기록했다. 그러나 '민원 발생'과 '지역 우선주의'를 이유로 기능전환을 하지 않아, 지역의료의 비효율성이 심각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만약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어 의료공백이 발생했다면 지자체는 최소한 불필요한 배치 기관을 솎아내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이었던 공공의료 정책인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정부의 무대책과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몹시 안타깝다"면서도 "37개월이라는 징벌적 복무기간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공협은 앞으로 단 한명의 의대생도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지원을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와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논의는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