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15일 전담간호사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가 제기됨에 대해 "도입 목적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문을 발표해 선을 그었다.

간협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제도 도입에 대해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근거를 기반으로 18개 전담간호사 분야를 도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간협은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담간호사 제도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간협은 "(지난) 2023년 간호사 준법투쟁과 의료공백 상황 이후, 간호사의 업무 명확화 및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정부에 제안했고, 전담간호사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를 위해 현장 간호사, 간호대 교수, 간호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TF와 자문단을 통해 총 10회의 자문회의 및 전국 348개 의료기관, 1127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간협에 따르면 이번 전담간호사 제도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 대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담간호사 수행 진료지원업무 △의료봉백 이후 근무분야 변동 현황 △전담간호사 교육 유무 △교육 과정(이론·실기·실습현황) 및 교육 수행 주최 등 총 5개월가량 기초 조사를 실시했다.

간협은 더불어 지난해 간호법이 제정·공포되며 전담간호사가 의료기관 내 소속 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로 교육받고, 자격을 통해 인정받으며 전문성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했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이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 간호부서장·간호대학 교수 등을 중심으로 '현장실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총 10회의 자문회의도 추진했다.

이들은 보건의료통계 교수 등과도 협업해 총 348개소 의료기관의 정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병원간호사회 회원 병원, 진료지원업무를 실시 중인 간호사 총 1127명 등을 대상으로 조사도 실시했다. 조사는 전담간호사 근무 현황 및 근무 형태를 △근무부서 △관리운영체계 등으로, 교육 현황을 △교육 유무 △교육 주체 및 시간 △교육 내용 등으로 세분화해 수집했다. 간협은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담간호사 18개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별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체계를 수립했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전담간호사 자격제도는 단순한 순환 인력이 아닌, 각 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전문성을 인정받아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력개발 체계"라고 밝혔다.

간협에 따르면 전담간호사는 의료기관 필요에 의해 진료 분야·환자 특성과 무관히 다른 부서에 투입되는 부서 순환 간호사와 차이가 있다. 해당 제도는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Certified Nurse' 제도와 비슷하며,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라는 입장이다.

간협은 지난 1995년 일본간호협회와 후생노동성(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이 도입한 '인정간호사' 제도를 예로 들며 "의료 고도화와 국민의 건강지식 수준 향상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의료 현장이 단순화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제도화와 전문화'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38개 특정 행위와 19개 인정간호사 분야별 자격·교육기준을 지정해 엄격히 관리 중이다.

특히 제도 소개 후 "자격시험과 교육과정이 진료지원업무 내용보다 먼저 논의됐다"는 지적와 관련해 "진료지원업무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 자문단을 통해 협의 중이며 자격체계 논의와 병행 추진되고 있다"면서 "기존 간호사들의 경험과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해당 자문단은 간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전공의단체, 환자단체, 노조, 보건의료계 전문가, 전문간호사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전담간호사 제도는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 강화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전문분야별 교육과 자격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임상적 판단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간협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간호사의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