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정부가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해 단속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식약처·검찰청·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및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 및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프로포폴 등 마취제의 경우 2022년 1112만4000명에서 2024년 1216만4000명으로 처방 인원이 27% 증가했다. ADHD 치료제 역시 올해 33만8000명으로, 2022년 대비 20% 증가했다.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선별되면, 지자체를 포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밀수·유통조직 검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 단속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보완하여, 하반기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