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16일(현지 시각)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에 대한 섹션 232 국가 안보 조사에 대해 공개 의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완제 의약품, 의료 대응물자(medical countermeasures), 활성 성분(API) 및 주요 시작물질(약을 만들기 위해 처음에 사용하는 재료)과 같은 중요한 원료, 그리고 이 항목들의 유도체 제품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의견 제출은 5월 7일까지다.

이 조사는 1962년 개정된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의 제232절에 따라 시작됐다. 국가 보안 산업 기반 규정(15 CFR 파트 700에서 709까지)의 파트 705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이해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된 서면 의견, 데이터, 분석 또는 기타 정보를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전략산업 및 경제안보과(Office of Strategic Industries and Economic Security)에 제출할 수 있다.

상무부는 공지문에 다음 10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① 미국에서 의약품 및 의약품 성분에 대한 현재 및 향후 예상 수요 ②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국내 수요 충족 정도 ③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미국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히 주요 수출기업과 해외 공급망의 역할 ④ 소수의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집중도 및 그에 따른 위험 ⑤ 외국 정부 보조금과 약탈적 무역 관행이 미국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⑥ 외국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외국정부 지원으로 과잉 생산되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인위적인 의약품 가격 억제로 인한 경제적 영향 ⑦ 외국이 의약품 공급에 대한 통제를 무기화하려는 가능성을 포함해 외국의 수출 제한 잠재성 ⑧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내 생산역량 확대 타당성 ⑨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 또는 쿼터(할당량)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등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미국 내 생산에 관한 현재 무역 정책의 영향 ⑩ 기타 다른 관련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