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역완결 의료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3년간 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6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안 마련에 앞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그간 종합병원과 2차 병원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책이 논의됐지만, 본격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획일적인 종별 가산 등 제도들에 의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병원 육성을 위해 보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유 과장은 "포괄 2차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저희가 기준선을 넘으면 다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및 포괄 2차 병원으로 지정될 만한 병원도 없는 지역은 저희가 예비 지정 진료권으로 설정해 기준에 다 맞추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도달할 것을 조건으로, 예비 지정을 병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수술 가산 △24시간 진료 지원 △성과 지원 등 3년간 약 2조원(연간 7천억원 내외)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 3년이며, 2029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매년 5월~6월 대상기관을 선정(연 단위 신규 진입 가능)하고, 7월부터 선정된 기관에 대해 기능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에 대한 성과 지원은 2026년부터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지원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한편 이날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로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구조 전환을 이행하는 상급종합병원의 바람직한 변화를 2차 병원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적극 육성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역 병원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지역·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의 핵심 사업이"이라며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지역의 대부분 의료문제를 해결하면서 응급 등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역량 있는 종합병원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더불어 화상, 수지 접합, 소아·분만과 같은 지역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기 위한 필수 특화 기능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구조전환 사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는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미 집행을 시작한 의료개혁 과제는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