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호빈 기자]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와 복제약 제약사 간 담합·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합·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 약제 급여에 따라 동일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면, 최초 등재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는 자동으로 인하된다. 이는 복제약 출시 수량이 늘어날수록 오리지널 약가는 낮아지는 구조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와 복제약 출시 제약사가 담합해 복제약 제조·공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은 시장 경쟁 없이 기존 판매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소비자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서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약가 적용을 감액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법안은 문제적 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약사가 복제약을 출시하는 때 오리지널 의약품의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의약품 시장에서 시장질서를 위반한 기업이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부당한 이윤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제약사가 시장질서를 교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고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