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대리점에 대한 과도한 간섭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TTS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 금액 정보를 자체 개발해 대리점에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 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이 본사에게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대리점의 판매 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난 직후 해당 항목들에 대한 조취를 이미 다 완료하고 공정위 쪽에도 보고를 끝낸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