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약화 요구와 과제, 이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이번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화 요구는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 의료 강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보, 강화 ▲공익 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상향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9.2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산별교섭 제도화,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 등 10대 정책, 37대 세부 과제이다.

최희선 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21대 대선 공약화 요구와 과제를 3가지로 꼽았다.

우선 노조의 정책과제는 지난 2021년 9.2 노정합의의 새로운 이행국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합의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의해 파탄난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를 전면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전체 보건의료 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석열표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사인력 확충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보건의료 정책과제 해결이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기초해 만들어지는 규범으로 작동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별교섭 제도화를 핵심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수 기획실장은 보건의료노조 대선 공약화 요구 ‘10대 정책과 37개 세부 과제’ 내용을 제시했다.

4대 분야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원 ▲국민중심 의료체계 혁신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ㆍ돌봄 통합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9.2 노정합의 이행과 산별교섭 제도화,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등이다.

37개 세부과제는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인력 수급체계 구축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ㆍ지역ㆍ필수의료 마련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직종별 업무 구분 명확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 ▲보건의료산업부터, 야간ㆍ교대근무자부터 주4일제 실시 ▲공공병원 의료인력 국가책임제 마련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강화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제출했다.

안수경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장의 힘으로 열어낸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의료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일은 바로 그 시작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노조는 광장의 힘으로 마련된 21대 대통령 선거가 올바른 의료개혁·산별체계 확립·사회대개혁을 실현하는 여정이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각 정당에 이상과 같은 정책과제를 공약화할 것을 요구하고 촉구한다. 우리 노조는 의료대란을 끝내고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를 위해 이미 예고한 바대로 7월말 산별총파업 투쟁을 총력을 다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대선 공약화를 위해 후보 초청 토론회, 정책협약식 등을 추진하고 요구 쟁점화를 위해 토론회, 기자회견, 현장 증언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