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정부는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정심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어디에서나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지속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저수가 퇴출 등을 중심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고, 지나달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포괄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중증 수술이 35%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지역 완결 필수의료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16일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경 시작할 예정"이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보완, 준비해 나가겠다. 많은 병원의 참여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니어의사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 18일부터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지원 등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을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소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7일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법인 '보건의료기본법' 인부개정법률 공포·시행에 따라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박민수 차관은 "28일까지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 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가 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