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국내 유통되지 않는 필수의약품을 자가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 서영석 의원,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자가 의약품은 단순한 수입품이 아닌 생명줄”이라며 “세금이 아닌 생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제는 환자 본인이 병의원 진단서·처방전을 첨부해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구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한 의약품에는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현행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면세 대상을 시행규칙에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부분 환자가 의약품 가격 외에도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강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가족들은 치료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자가 의약품을 찾아 나선다”며 “그들에게 세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명을 가로막는 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마음에는 당연히 들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왜 희귀난치성 질환자 자가 의약품만 봐줘야 하는지 날카롭게 아픈 물음표를 던질 수 있다”면서도 “자가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부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각각 109명(관세법 개정안), 109명(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