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오는 6월3일(화) 열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23일 '2025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을 출범하며 치과계 주요 정책 제안 6가지를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23일 열린 추진식에서는 박 회장과 박 연구원장을 비롯해 장충규·이민정·홍수연·이의석 부단장, 이정호 간사, 정세환·강정훈·박찬경·설유석·송종운·정국환·조정훈·진승욱·황우진 정책기획 추진위원과 치협 임원 등이 참여했다.

추진단은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정책기획추진단장을 맡으며, 박 회장에 따르면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치협 100주년이라는 의미를 중점으로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오는 5월까지 치협 산하 지부와 분과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제안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3·6·10대 주요 정책을 별도로 발표하며, 주요 정책 현안은 6가지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만65세 이상 대상 2개까지 지원되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을 현 보험수가를 유지하는 동시에 4개까지로 늘리고, 26.9%에 불과한 구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파노라마 촬영' 항목을 신설하도록 의무화 법령 개정 및 파노라마 촬영 도입을 꾀해 질적 수준을 올리고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요양시설 대상 출장 구강검진을 허용하고, 치과진료 수가를 포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건강관리 효과를 꾀한다. 더불어 저수가 먹튀 치과 및 덤핑 폐업에 대응하고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를 금지하는 등 제한을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막고 국민 피해를 방지한다.

이와 함께 중앙회 가입 의무화 및 개설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의료인력 관리와, 실질적인 자율 징계권을 부여해 전문가단체의 윤리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지난해 지급되지 않은 국가지원금을 반영하는 등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를 마련하고 공공정책수가 보상도 강화하고자 한다.

박 회장은 "지난번 대선 때도 치협의 임플란트 확대 정책제안은 주요 정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바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치과계 주요 정책들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