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진료지원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오는 6월4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간호법은 지난해 9월20일 제정돼 오는 6월21일(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조무사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 규정 △연도별 간호 정책 시행계획 수립 △'의료법 시행령' 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관련 사항,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등에 관한 사항, 간호사중앙회 구성 등 간호 관련 사항 이관 등이다.

시행규칙 주요 내용에는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허가 신청, 정관 기재 사항 및 정관 변경의 신청 등 협회 설립·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 시행 △인권침해 예방 교육 세부 사항 규정 △간호종합계획 수립 전 실태조사 내용·방법 보건복지부 장관 규정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면허증 발급, 보수교육, 자격정지 처분 요구, 간호조무사협회 관련 사항 및 교육 전담간호사 관련 사항 등 이관 등이 담겼다.

간호법 제정 당시부터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내용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